상식법률에 관하여

김  성  한  장로

1. 옛날 같으면 사회라서 법 같은 것이 없어도 관습이나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다툼이 다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고 만약 누가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대로 하자고 하기로 한다면 나쁜 사람이 되어 그 사회에서 사람대접을 받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해지고 세계화를 말할 만큼 활동범위도 넓어져서 이제 어른들의 말씀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법률도 한없이 복잡해지고 다양하여 아무리 상식법률이라 해도 이런 간단한 지면에서는 소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집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간단한 몇 가지 법률문제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아 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법이 아무리 복잡해졌다 해도 법을 근본적으로 가로지르는 하나의 원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리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옳을지 모를 때에는 이런 조리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단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실수가 없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실수는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황이든지 해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법은 법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부득이 따로 익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구체적인 상황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IMF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되고, 일반 소기업을 경영하던 사람들도 도산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의 보증을 서 주었다가 온 가족들이 함께 도산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보는 풍경입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사업하는데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보증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간에도 보증은 선뜻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로서는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최악의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준다는 심정이 가능하면 보증을 서주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도산해도 함께 도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도산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체면 때문에 또 의를 상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되어 거절하기가 힘이 들어 부득이 보증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보면 옛날 보증해 줄 때의 정은 간 곳이 없고 원수가 되어 싸움 질 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 꼴이지요.

그러니 이런 점을 생각하여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런 무리한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니 미안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할 수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함께 모아 놓고 아예 형제나 가족들간에는 보증을 해 주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자식들 사이에 보증을 요구하는 일도 드물어 지고 또 거절하기도 쉬어 집니다.

어쨌거나 보증을 섰다가 피보증인이 도산이라도 하면 보증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의 이름이나 제3자 이름으로 재산을 옮겨 놓는다고 부산하게 설치지만 이런 행위들은 민법에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간의 금전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음은 물론이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돈 못 받아 믿음이 떨어져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돈을 빌려 주는 경우에도 안 받아도 좋다는 심정으로 빌려 주어야 합니다.

나.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우선 등기부를 살펴보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건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동회나 우체국 등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최소한 그 다음에 등기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대차 즉 대구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고 경북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모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말씀드린 것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길 외에는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작은 수퍼에 방이 딸린 건물은 상가로 칩니다.

다.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평소에 유언 같은 것도 해 두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신고라는 것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채를 갚으면 상속인의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덕은 못 볼망정  손해를 보아서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모르던 망인의 부채가 들어 나서 혼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그 부채까지도 모두 떠맡아야 했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어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채를 갚으면 되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 이혼도 요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구의 이혼율이 3할 정도나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능한 참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 일도 있으니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되면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한쪽은 이혼하기를 원치 아니 하는데 다른 한쪽이 굳이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한다고 다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나 폭력이나 법이 정한 좋지 못 한 일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면 아무리 재판해도 이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는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재산분할제도란 것이 생겼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간에 이혼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 중에 얻은 재산을 부부간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잘했나 못 했나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고 재산을 만드는데 누구의 힘이 얼마나 들었나하는 것만이 문제가 됩니다. 여자들의 가사노동도 남자의 바깥일 못지 않게 크게 쳐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 많은 남자가 여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서도 재산분할이 두려워 이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제도가 생겨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돈 많은 남성들일 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 민사문제는 대충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형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문제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형사문제는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다 아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음주를 금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성도라 해도 음주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음주한 경우에는 취한 정도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그곳에 두고 집으로 가기가 불편해서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별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도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사범이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로  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실제로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사고가 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들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사사고를 내어도 처벌을 면하는 혜택도 없어지고 보험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음주운전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도 취소되게 됩니다. 요즘은 운전은 필수이고 또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많은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의 위협도 당하게 되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한번만 봐달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음주측정거부가 되면 음주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했던 안 했던지 관계없이 반드시 차를 세우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든 없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던 사람이 다음 날 진단서를 받아서 사고신고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그런 경우에 자칫하면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아프기 시작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고신고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처분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것을 상대방과 협상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당당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내 행위대로 처분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당당해 집니다.

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일이 잘못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우선 몸이 풀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석방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보석신청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여기서 말해도 복잡해서 별로 소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어쨌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4. 순서도 없이 그냥 마구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어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아는 법률가가 있으면 물어 보시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일을 할 때는 대충 해 놓았다가 막상 문제가 터져서 재판이 걸리면 그때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야단법석을 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이를 수습하자면 굉장한 비용이 들고 그러고도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액의 고문료를 아낀다고 고문 변호사를 두지 않고 주먹구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고문료에는 비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미리 미리 대비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양심대로 행동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는 서로간에 분명히 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